앞으로 정보화사업의 구축 뿐만아니라 유지보수 단계도 철저하게 평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보화사업에 대해 재정투입 성과평가를 엄격히 하겠다는 내용의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을 밝혔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부처가 해당 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이를 점검해 평가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점수 '우수' 이상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이면 예산을 10% 삭감합니다.
그동안 정보화사업 성과 지표는 구축이나 운영 위주로 설정돼 유지보수 쪽의 평가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단계도 평가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지표를 신설했습니다.
대기업 참여하한제 준수, 하도급 대금지급비율 명시, 기술성 평가 시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우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