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4년이 됐고 2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유럽위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정부의 실패라고 손꼽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정부의 실패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위기론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한국도 2월에는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비관적인 내용의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다. 다시 불고 있는 우리 경제의 위기설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위기가 온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 동안 유럽위기 과정에서 보면 독일과 함께 프랑스가 위기극복의 주체가 됐다. 그러나 이번에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계기로 사실상 위기대응주체가 실패로 돌아가는 대표적인 국제적 입증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실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지난 2년 과정에서 보면 국제신용평가기관에 대해 가장 비난을 많이 했던 것이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인데 이번에는 스탠다드앤푸어스로부터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종 책임자가 지속돼야 되는데 이번 신용등급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실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경제학에서 크게 보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로 구별되는데 시장의 실패는 시장의 본래 기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자원배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보통 시장의 실패로 보면 되겠다.
대체로 경제학의 미시경제책 보면 시장의 실패를 일으키는 요인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 요인이 나오는데 외부 불경제든 외부경제효과 두 번째는 시장구조가 독과점 형태일 때 그리고 공공재 성격이 강할 때 시장의 실패가 많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개입해서 위기극복을 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더 증대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극복에 실패하거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더 떨어질 때 정부의 실패라고 본다.
정부가 개입해서 사태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정부의 실패다. 대표적으로 일본 정부의 경기회복에 대한 실패.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것이 정부의 실패의 대표적 사례도 경제를 오히려 망친 경우다.
리먼 사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리먼 사태의 대응은 상당부분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이후에 정체가 적절한 과정으로 지금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있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초기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과거 부시 행정부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실패 얘기가 많이 나온다.
초기에 대응에 실패해 지금까지 끌고 있는 유럽의 위기도 대표적인 정부의 실패의 사례고 그 중심권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상당부분 모든 면에서 관할해야 하는데 이번에 스탠다드앤푸어스로부터 직격탄을 맞음에 따라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사람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조만간 다가올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과연 사르코지 대통령이 당선되겠느냐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의 실패 사례는 아무래도 부동산 부분이 아닌가 한다. 이런 것이 위기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 정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개입 정도에 성공하면 정부의 실패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개입에 실패하면 이번처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포괄적으로 정부의 실패얘기가 많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가 선진국 하면 중심국 하는데 사실 중심국이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다. 특히 경제가 잘 나갈 때는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그러나 철권통치자들이 어려울 때 위상이 많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중심국이라는 것은 보통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중심국의 위상이 어떠냐는 것이 피부적으로 와 닿는다.
그런 과정에서 4년 전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미국에서 터졌다. 우리나라는 간다. 신흥국 간다. 하지만 사실 세계 제일의 중심국인 미국에서 터졌기 때문에 미국의 다우지수는 위기 발생국에도 불구하고 45% 정도 떨어졌는데 반해 한국은 65% 중국은 75% 이렇게 오히려 신흥국들이 더 많은 충격을 받았다.
환율도 그때 당시 기업들이 키코사태로 인해 환율은 잘 기억할 것이다. 미국에서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달러약세 원화강세. 원달러환율이 2008년 초반에 달러당 900~930원에서 85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달러약세가 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원달러는 1600원 이상 가서 키코사태라는 국가적인 환위험관리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위기 때는 정부의 실패사례는 왜 중심국이냐 하면 위기 때 다른 국가들이 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럽위기 과정에서 한 번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충격을 많이 흡수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주가를 설명하면 우리 경제와 정책을 설명해야 하는데 오늘도 그렇지만 이번에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계기로 해서 모든 사람이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 얘기를 하고 한국경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중심국일 때 정부의 실패 사례가 나오면 주변국인 신흥국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앵커 > 선진국 정부의 실패가 신흥국 위기설로 옮겨진다. 이번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지난 8월에 급락했었다. 그 당사자 국가들 보다 국내증시가 더 많이 하락하고 아직 그 갭을 못 메우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경제에도 제2의 위기설이 돌고 있다. 모리스 골드스타인 지표 많이 얘기하는데 지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얘기를 나눠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큰 사태가 터져 나왔을 때 고질적으로 비관론 얘기 많이 한다. 2월 위기설 이렇게 또 나온다. 작년에도 미국의 사태가 불거졌을 때 9월에 10월 위기설 기억할 것이다. 2008년 리먼 사태 직후에 11월 위기설, 2009년 3월 위기설. 하지만 위기설은 한 번도 가시화 된 적이 없다. 오히려 국제의 협약서의 부속서에서 한국의 위기극복 사례까지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할 만큼 한국이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설은 분위기에 따라서 위기설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어떤 매스컴이든 어떤 사람이 위기설을 했다 하더라도 한국경제TV같은 공적인 방송에서 본인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시각들은 국민들의 재산손실에 많이 직결하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위기설이 나올 때 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익숙해졌던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 지표로 많이 얘기한다. 단기적인 문제에서 자산의 인프레 정도 이런 문제.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자본의 건전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외국자본이 이탈했을 때는 자산의 거품이 많이 끼면 빨리 이탈하고 외국자본의 건전도가 투기자본이라든가 캐리자금 성격을 갖고 있다면 빨리 이탈하기 때문에 위기 가능성을 증폭해서 단기적으로는 이 지표를 상당히 중시한다.
중장기적인 지표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얼마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국내의 저축능력. 우리 국민들이 얼마큼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지 외환보유를 많이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서 판단한다.
이번에는 왜 2월 위기설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2월 위기설 나왔을 때 국내에서 그렇게 공신력 있는 경제신문이 그걸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보여진다. 작년에도 10월 위기설이 재기됐을 때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 지표로 볼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 지표로 볼 때는 한국의 지표들이 상당히 개선됐다.
단적으로 전세계가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시달리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CDS금리라든가 외평채 가산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난해 말에 비해서 개선될 정도로 지표가 좋게 나오는 상태다. 그래서 외환 위기 당시 짧게는 작년 10월 당시보다도 오히려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 지표로 볼 때는 2월 위기설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
어려울 때 비관적으로 위기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요새 금감위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무슨 설설 제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증시 발전을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차단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경제가 어려울 때 설이 나오면서 이것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국민들과 정책 당국이 노력하겠나 그러면 이것을 정책비용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세금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무슨 설설 얘기를 많이 해서 노력을 잘 하고 있지만 이런 2월 위기설이라든가 고질적인 비관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감독당국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런 위기설이 나왔을 때 결국 버퍼 캐피탈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많다. 제1선 자금 3천억 달러 넘고 2선 자금 통화스왑, IMF 쿼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해서 멀티풀 통화스왑 이렇게 상당히 많다. 4500억 이상 된다. 많기 때문에 모리스 골드스타인 위기판단 지표로 볼 때는 2월 위기설의 가능성이 적다.
또 한 가지 우리 투자자들이 상당히 성숙해진 것 같다. 이번에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문제가 나왔을 때 이번에는 너무 위기에 따른 충격을 과장시킬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코스피 16포인트, 모르겠다. 작년 9월에 이런 신용등급 강등이 있을 때는 아마 우리 코스피 지수 70포인트 내지 100포인트는 떨어졌을 것이다. 16포인트 정도고 오늘 밤에 끝난 유럽증시에서는 오히려 증시가 올랐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선진국의 정부의 실패가 나왔을 때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국민의 성숙도가 학습효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측면도 우리경제의 충격을 최소화 시키는 차원이다.
이번을 계기로 아무리 위기라 하더라도 국가의 개입 정도에 대해서 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될 것이다. 벌써부터 재정적자문제 축소문제를 들어서 재정적자축소에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로고프 독트린과 오히려 재정적자가 단기적으로 확대된 하더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크루그먼 독트린 간에 논란이 되는 상태에서 국가의 개입 정도를 양쪽 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본질적 문제에 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오히려 독일의 메르켈 총리보다 더 모든 면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결국 신용등급 강등을 보면 내부적으로 그런 자격이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자격이 없고 완충되지만 못한 상태 충분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나서다간, 모르겠다. 이런 상태가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기로 정부의 실패 얘기는 분명히 또 국가의 행정규제강화문제, 규제 정도, 개입 정도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있지 않겠나 한다. 분명히 자원배분은 시장경제가 중심이 돼야 된다. 시장경제 실패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개입이다. 국가가 너무 나서면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본질적인 순서로 돌아가지 않겠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