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 원칙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의 위임을 받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총회를 열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방안과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FSB는 SIFI가 쓰러질 때 금융 시스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이른바 '유언장'으로 불리는 회복·정리계획을 만들고, 각국 금융당국이 SIFI의 효과적인 정리를 위해 협력하는 등 핵심원칙 이행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SIFI'뿐 아니라 국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국내(Domestic) SIFI'와 다국적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국의 정리제도에 대한 상호 검토를 우선 진행하고, 협력 협약은 개별 SIFI별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온 '그림자 금융'과 관련해선 에 감독 강화 세부계획을 오는 3월까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제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된 장외파생상품 조정그룹을 새로 만들어 국제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오는 6월까지 중앙청산소에 대한 세이프가드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