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 미 연준이 금리결정을 사전에 예고하겠다고 발혔는데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원래 올해 첫 연준회의는 24일, 25일 있는데 버냉키 의장을 비롯해서 전임 미 연준의장은 보통 첫 입을 이 회의 때 연다.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해가 해인 만큼 새해 첫 벽두부터 입을 열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금리결정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의 금리결정에 대해서 새로운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가 글로벌 증시라든가 국제간 자금흐름이라든가 외환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버냉키 의장의 새로운 통화정책 금리결정 사전 예고제가 미국 경제를 비롯해 세계 경제에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하는 논쟁이 버냉키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새해 벽두부터 논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버냉키 의장은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발표한다. 취임 초부터 통화정책 관할 범위 실물경제만 감안하느냐 아니면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까지 감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실물경제를 감안한다면 그린스펀 독트린이다. 자산시장까지 감안한다면 버냉키 독트린이라고 얘기한다. 버냉키 독트린을 얘기해서 상당히 관심됐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엔 통화정책관할 범위를 넓힘과 함께 금리 결정의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금리결정의 사전예고제는 3분기의 기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에도 2~3년 필요하다면 금리의 기준금리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다.
경제상황이라든가 사이클을 항상 보지만 그때그때 상황이 좀처럼 1분기 내지는 6개월이라도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3분기 이후의 기준금리 수준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2~3년 후의 기준금리의 방향을 예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감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첫 회의가 24, 25일이니까 첫 회의가 끝나고 이 말대로 한다면 올해 4분기의 미국의 기준금리수준 이것을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선 그 이후에 2~3년에도 기준금리 방향을 언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시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된다.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서 실물경제만 생각한다면 그린스펀 독트린이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을 감안한다면 버냉키 독트린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실물경제를 생각해서 GDP 갭상에 인프레 갭이 발생하면 종전의 통화정책 앨런 그린스펀 입장에선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한다. 만약에 실물경제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으면 실물경제가 비록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버냉키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얘기다.
어떤 쪽이 맞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결국 가계 기초 단위에서 소득수준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따지면 되겠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자산과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범위가 10년 전에 대비하면 상당히 많아졌을 것이다. 대부분 국내 가계들도 과거의 임금소득이 주가 됐으면 지금은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소득이 많은 상태다. 한국경제TV가 해놨던 것과 비례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산소득에서 많이 증가한 것이 지금까지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다.
결국 경제 기초단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보면 국민경제 입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를 어디 범위까지 고려해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자산시장을 같이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초기 단계에선 이것이 전임 앨런 그린스펀이 세계경제 대통령이다 뭐다 해서 공정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이런 시각을 제시할 때는 굉장히 논란이 붙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냉키 독트린대로 실물경제가 호황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침체돼 있으면 금리 결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각도에서 금리결정을 하는 버냉키 독트린이 공감대를 얻고 지금은 대부분이 중앙은행에서 이 방식대로 금리를 통화정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다.
금리결정 사전예고제의 배경은 결국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지난 해 하반기 이후부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라는 것 할 때 시장과의 소통도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버드대의 맨큐 교수는 맨큐경제학이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많이 읽는 경제 기본서인데 그 분이다.
맨큐 교수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버냉키 의장이 기준금리결정 사전예고제는 이런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시장의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결정이 왔다 갔다 하면 금리라는 것은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게 흔들리면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불안정하다. 그래서 투자자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에게 안정적인 안심하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경기회복에 가장 큰 관건사항은 금융과 실물이 따로 노는 것을 금융과 실물을 서로 연계해서 금융부분에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실물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할까 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기준금리 사전예고제는 실물과 금리의 서로 따로 노는 것을 연계시켜서 금융부분의 자금이 실물로 들어가서 실물에 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혈액에서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래서 경기를 더 회복시키겠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전통적인 경기부양수단으로 보면 대부분 다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따져보겠다.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정책인데 미국은 밴드폭에서 여기서 0. 25%인데 지금 0%로 운영하고 있다. 더 이상 내리기 어렵다. 그리고 양적완화 정책 지금 미국도 과잉 유동성 문제다. 3차양적완화 정책 쉽게 추진하기 어렵다.
손에 만지작 만지작거리지 실제로 경기가 회복될 때는 한꺼번에 물가를 치밀 수 있는 이런 과잉유동성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는 유동성 조절 3차 양적완화 정책이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렇다고 지난 9월에 9월에 궁여지책 속에 트위스트 정책 스크루 정책. 트위스트 정책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도 장기는 내리지만 단기는 올리다 보니까 수익률 곡선에 단고장저가 되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금리 체계가 흐트러진 측면이 있다.
반면에 왜 시장과 소통을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은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에서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리적 요인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네트워킹 해서 바로 전세계가 아는 네트워킹 형태기 때문에 이 때는 시장의 소통이 금리를 내리는 것 양적완화 정책 추진하는 것보다 더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최근 통화정책 환경이 변화된 심리적 효과 네트워킹 효과 이것이 강조된 사회에서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경기를 추가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이런 방법의 일환으로서 기준금리 사전예고제를 이번에 얘기했다고 보면 되겠다.
통화정책에서 보면 금리를 결정하면 바로 이것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금융과 실물에서 금융사이드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통화정책 전달경로라는 게 있어서 시차를 보면 6~9개월 정도 뒤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겠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분기별 전망 이후에 3분기 정도의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보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상 시차를 9개월 정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라고 보면 되겠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미국은 통화정책 전달경로상 금융통화정책이 실물에 영향을 미치려면 9개월 정도는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라고 보면 되겠다.
앞으로 9개월의 경기가 과열 될 것이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사전 예고하면 경기과열이 풀린다는 효과가 있겠다. 만약 3개월 후에 3분기 이후에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사전예고를 하면 경기침체고를 완화시키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순응성이 굉장히 문제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경기순응성은 뭐냐 하면 경기가 과열될 때는 정점을 더 끌어올리고 경기가 침체될 때는 침체고를 더 내리는. 그래서 진폭이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변동성이다.
변동성이 커질 때는 작년에 얼마큼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당했나. 경제정책, 경영전략, 투자전략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진폭의 스태빌라이저 자동안전장치를 예고해서 재정정책 사이드가 스태빌라이저의 기능이 상실했으니까. 재정적자 국가 채무 때문에. 경기의 진폭을 넓히면 경제안정적인 생활이 안 된다. 통화정책사이드에서 기준금리를 사전예고제해서 경기의 진폭을 줄여주면 경제 운영, 기업경영, 투자도 안정적일 수 있고 시장도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깊은 숨은 뜻이 있다고 보면 되겠다. 단순히 기준금리 예고제라 하는데 이런 숨은 뜻이 배제돼 있다고 보면 된다.
물가 안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3분기 이후에 기준금리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말에 의해서 자충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버냉키 의장이 2013년 중반까지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은 지금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가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는데 과거처럼 두 자리대가 아니고 그러는데 월마트 효과에서 물가가 불안하면 물가 안정 타겟팅선을 옛날부터 많이 낮게 설정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벗어났을 때가 물가 안정이다.
과거처럼 물가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지금은 대부분 중앙은행의 책무라 하는 물가부분이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 성장을 촉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과거 밀턴 프리드먼 이런 사람들 보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책임을 맡은 천사의 키스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물가는 안정돼 있다.
그렇다고 계속 천사의 키스만 하느냐 천사의 실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키스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악마의 키스. 즉 경기부양이라든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차원인데 대표적으로 통화정책의 이상을 실현한 게 ECB 유럽중앙은행이다. 유럽중앙은행도 지금 물가 불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내렸지 않은가. 이것이 변화된 환경이다. 변화된 환경에서 기준금리 사전 예고제를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버냉키 의장이 자신감 있게 새해 벽두부터 얘기한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