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통일세, 균형재정 이후 논의해야"
한국경제TV 신년 특별대담 2012년 1월1일 오전 7시 방송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일세 신설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우며 균형재정을 달성한 이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경제TV와의 신년 특별대담에서 건전재정으로 여력을 비축해 놓으면 국채발행 등의 방법으로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현 정부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또한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각 정당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해 경제전망은 유럽재정 위기와 양대 선거, 북한 변수 등 3중 위기로 어렵겠지만 아직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 남은 1년 동안 교육과 의료, 관광에서 진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며 특히 보건의료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TV 신년 특별대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편은 새해 첫날인 1월1일 오전 7시에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