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 가구 수의 10% 이내 범위로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자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21일)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구 수 증가와 함께 늘어난 가구의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리모델링에서 가구 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추진하는 국회와의 타협을 위해 이같은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안한 방안을 검토해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라며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는 추진해왔던 '수직증축' 방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