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리모델링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힌 것인데 연내 국회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발의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
여·야 모두 합의가 이뤄진 만큼 당초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수직증축의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를 삼으며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진애 의원은 일반적인 수직증축의 방식이 아닌 용적율이나 건폐율완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모델링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 함에 따라 연내 통과 가능성도 그만큼 희박해 졌습니다.
법안이 재상정이 되려면 내부의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법안을 재상정해 법안소위를 다시 거쳐 본회의까지 가기에는 임시회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이 내부 입장차로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안이 이대로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해양위소속 의원들은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이미 합의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의견조율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