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차관보 "자본이득세 도입 신중해야"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자증세와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강 차관보는 한국경제TV 6시 뉴스에 출연해 자본이득세, 즉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은 증권시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세수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자증세, 즉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칫 정부 신뢰도와 정책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