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이슈 "점점 희석되는 유럽 정상회의 기대감"

입력 2011-12-08 08:33
수정 2011-12-08 08:33
이인철 기자> 장 마감 한 시간 동안의 변동성이 역시 커지고 있다. 뉴욕 증시 장중 내내 약보합권 혼조양상을 보였는데 장 마감 무렵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다가 또 다시 상승폭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나스닥은 결국 약보합세로 마감하면서 주요지수의 등락은 엇갈렸다. 그러나 오늘도 호재성 뉴스보다는 악재성 뉴스. 그리고 유럽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대감 그리고 회의론이 공존한 한 주였다. 여기에다 신용평가사들은 계속해서 유로존을 괴롭히고 있다.



일단 호재성 뉴스를 꼽아보라면 독일과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 다행히도 발행금리가 이 전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리고 8일에 있을 유럽중앙은행의 이번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내릴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과연 인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 단계 0.25~ 0.5%까지 두 단계까지도 금리를 대폭 내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은행권들 지금 유동성 경색이 심하니까 유동성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대출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 대출 금리를 낮추고 기간도 더 확대하는 연장하는 법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저승사자로 통하는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오늘도 유럽에 대해서 강도 높게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있는데 국가에 그치지 않고 은행권으로 전이되는 모습이다. 유로존 15개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관찰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서 EU도 27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EU의 최고국가신용등급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 시켰고 또 유로존 15개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나마 장 막판 뉴욕증시가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 닛케이의 보도다. G20이 IMF를 통해서 6천억 달러 가량을 유로존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닛케이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진 않았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IMF는 지금 돈이 없다. 유용 가능한 돈이 4천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도와주느라고 거의 실탄이 바닥난 상황이다. IMF는 회원국이 187개 국가다. 이 가운데 가장 목소리가 큰 G20이 나서서 6천억 달러 정도를 보증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IMF가 지금 남아 있는 4천억 달러 이렇게 합쳐서 1조 달러를 유로존에 지원하게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로존은 정말 손 안대고 휴지 안 쓰고 코 푸는 격이다.



이미 세계 주요 6개국이 유동성 공조를 통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조금은 낙찰금리 유로화 약세가 멈추는가 했다. 이런데다 IMF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 정작 힘을 발휘해야 될 유로존 내 유럽중앙은행이라든가 그리고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가 활발히 되어야 되는데 전망은 좋지 않다.



27개 회원국이 EU정상회의가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열리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 보면 알맹이가 없는 실속이 없는 회의가 끝날 것이라는 회의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이번 주 초에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모여서 두 가지를 합의했다. 유럽재정을 통합하자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유럽재정안정기금을 올해 연말까지 그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내 후년에 있을 유럽의 영구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을 1년 정도 도입을 앞당기자는 것이었다.



두 가지 기금을 동시에 사용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큰 합의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두 정상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로존 17개 국가가 모든 의회 비준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EU 유러존 절반에 가까운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오늘의 주요 이슈 호재와 악재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호재성 재료다. 오는 8일 금리결정 회의를 여는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만기가 더 긴 장기대출을 도입하고 차입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20이 IMF를 통해서 유로존에 6천억 달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 했다. 유로존 위기 해결 기대감이 커지고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강세장에 대한 낙관론이 한층 커지고 있다.



다음 악재성 요인이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유럽연합에 AAA국가등급도 강등될 수 있다며 부정적 관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로존 운명을 좌우할 중대 고비로 여겨지고 있는 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또 다시 분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먹을 것이 없는 소문난 잔치에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근로자 급여 소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미 의회의 팽팽한 대결 속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EU정상회의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번 주 9일 현지 시간으로 EU 본거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국 정상들이 모인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가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려놨는데 과연 그 그림을 어느 정도 더 세분화 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전망은 그다지 썩 좋지 않다. 오늘 주요지수가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인 것도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 독일과 프랑스의 선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반대로 인해서 유로존 새 협약은 그저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회원국 가운데 48%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이 EU조약을 개정하지 않고 부속의정서만 바꾸는 것도 위기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있다. 조약 자체가 개정되려면 27개 회원국 전체에 대한 비준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상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두 개의 구제금융을 혼용해서 가자는 얘기인데 유럽재정안정 메커니즘과 그리고 유럽재정기금 두 가지 안을 혼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지금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역시 회의 결과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