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판을 위해 3개국 법조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법원은 6일 한국, 미국, 프랑스 등 3개국 법관과 검사가 모인 가운데 성폭력 사건 심리를 주제로 국제법률 콜로퀴움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성범죄 엄벌 여론과 사회적 논의를 배경으로, 형사 절차에서 성폭력 사건이 갖는 특수성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고 전했다.
3개국 법조인이 모여 각국 제도와 실무를 소개하는 자리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콜로퀴움은 대법원이 국제 사법교류를 확대하고 사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전문 법률분야에 관한 학술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