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와 투자 확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제출한 ‘감세기조 유지를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검토한 결과 경제계의 법인세 인하 주장은 근거없는 허황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제창 의원은 "경제계가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국외로 자본 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각종 탈세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지난달 미국 조세정의시민연대와 조세경제정책기구가 발표한“법인세 납부자와 탈루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법정 법인세율 35%를 적용받은 미국의 280개 기업은 각종 세제혜택 덕분에 실제로 납부한 실효세율이 18.5%에 그쳤습니다.
또 280개 기업 중 해외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134개 기업은 해외에서 내고 있는 법인세가 미국보다 평균 6.1%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법인세가 높아 미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 투자로 전환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우리 경제계의 경우도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떨어졌고, 각종 세제혜택으로 대기업들이 실제 내는 실효세율은 지난 2008년 20.5%에서 2009년 19.6%, 2010년 16.6%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11.9%에 불과해 대기업 평균보다 4.7%포인트나 낮앗습니다.
우 의원은 "2009년 법인세 감면세액 6조7천억원 가운데 40%가 넘는 2조7천억원이 전체 대상 기업의 0.0004%에 불과한 상위 47개 대기업에 돌아갔고 2008년 32조2천억원이었던 국내 15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지난해 56조9천억원으로 76.4%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어 "2003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법인세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서도 법인세율을 1-2% 인하할 경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12.2%에 불과했다"며 "법인세를 인상하면 국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