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월세 임대 위주로 재편되는 최근 주택시장 흐름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두 기관은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에서 전세가구의 비중이 줄고 월세 임대가구가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인구 증가세 둔화 등으로 주택가격 안정 기대가 형성돼 매매수요가 임대수요로 전환되고 있고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두 기관은 월세 임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월세 비중 확대가 가계소비와 주택시장, 주택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증가가 둔화되고 연체율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대출은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