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FTA가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새로운 영업기법 유입과 경쟁촉진으로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동시에 우체국과 보험, 4대 공제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은 OECD 가입과 지난 97년 외환위기등을 계기로 이미 대부분 개방된 상황이어서 보험중개업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도입과 금융정보 처리 해외위탁 등 추가 개방폭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FTA 금융서비스 분야 이행준비도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험시장과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이 이미 완료됐고, 농협공제 등 4대 공제와 우체국 보험관련 법령도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독투명성을 제고하고 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금융위와 MOU체결도 이미 지난해 6월 이뤄졌습니다. 금융정보처리는 해외위탁 허용을 위한 제도개편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위와 금감원, 법무법인 등 민관합동 TF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해 상대국에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조치를 하게 되며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은행 지분소유 제한,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화 유지 등 별도로 유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외를 인정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