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미FTA 10월국회 처리 난항

입력 2011-10-28 08:24
<앵커-1>



증권팀 기자들과 시장관련 뉴스와 오늘 주요 일정들 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기주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한미FTA 국회 처리 예정 시점이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이 28일이니까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날입니다.



D-day가 바로 오늘인데요.



10월 국회가 31일 폐회되는데 31일보다는 그래도 오늘이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잡았던 건데 그 마저도 녹록치 않게 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비교적 큰 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민심 이반이라는 부담을 떠 안았기 때문인데요.



'소통'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졌던 계기도 바로 한미FTA 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와 비준안 처리를 따로 떼서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인 민주당은 어젯밤 마라톤 의원 총회를 열어서 처리 불가 방침을 세웠고 민주노동당은 실력저지에 나서기로 한 상태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과 예정됐었지만 하지 못한 국회 연설문을 전달했는데요.



서한에는 "한미FTA는 전 정부와 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낸 국익실현의 의제"다. "의원님의 결정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여는 결정임을 기억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만큼 미국 의회가 비준한 이후 큰 시간차를 두지 않은 이번달 회기에서 처리되기를 바란 다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여당은 이번달에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에라도 임시국회를 또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야 모두 국익이 무엇인지를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해석하는 통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앵커-2>



금융권이 어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뒷 말이 많다고요?



<기자>



네.



어제 신동규 은행연합회장과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등 5개 금융업 협회장이 모여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을 공동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제 다 보도된대로 수수료와 이자 낮추고 사회공헌활동 강화한다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식상하다, 새로울 게 없다, 생색내기에 급급했다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홀씨 대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조2천억원 규모였는데 그 것을 내년에는 1조5천억원 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까지 7천6백억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조2천억원이라는 현재 기준도 많은 것이죠.



또 협회장들은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예산을 올해 9천억원에서 내년에는 무려 1조3천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1조원은 은행에서 3천억원은 보험이나 증권 등에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은 3천억원도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 명확히 어떤 규정에 근거에서 출자해야 할지 애매해서 실제 집행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서민층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 개편과 대출 이자 인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면서 은행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거래소와 예탁원이 증권사에서 받는 분담금을 두달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서 증권사가 고객들에게 주식거래 수수료로 받는 것을 인하하도록 유도 하겠다. 이럴 경우 824억원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증권사들이 콧방귀를 꼈다는 후문입니다.



원래 연말이면 으레 두달동안 면제해주던 것을 괜스레 두 증권 유관기관들이 획기적인 것처럼 보여주기 식의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금융권이 혹을 떼려다가 커다란 혹을 붙인 격이 됐는데요.



여론을 의식해서 생색내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3>



그렇군요. 끝으로 오늘도 실적 발표 하는 기업들 알려주시죠?



<기자>



네.



3분기 실적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를 것이란 예상인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기아차, SK이노베이션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는 전망치를 내놨을때 시장 예상보다 웃도는 결과를 내놨었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실적을 공시할 것 같고요.



기아차와 SK이노베이션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소식입니다.



금융권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KB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금융권이 요새 수수료와 대출 이자 수익이 과다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일단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앵커-4>



이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