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정작 중소가맹점들은 이 법안이 부작용이 많은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왜 그런지 채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법안.
법안 개정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카드 사용자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소액결제 거부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인데,
정작 어디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
"소비자들이 카드(사용하기)를 많이 원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고, 수수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당연히 조절돼야 합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법안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오는 18일 10만명이 집결한 카드수수료 인하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중소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연간 4조6천억원.
건당 매출이 1만 원 안팎인데 안그래도 낮은 이윤에 3%의 수수료까지 떼이니 속이 쓰릴 수 밖에 없습니다.
(CG) 소상공인단체들이 끊임없이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 왔고, 일정부분 의견이 반영돼 소폭 인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골프장이나 대형마트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중소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카드결제망인 VAN 사용료를 건당 120원에서 170원씩 납부하기 때문에, 결제단위가 작은 중소가맹점에게는 3%의 수수료를 떼도 역마진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전화인터뷰>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수수료에 대해서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원래 4.5%에서 2.5~2.7%로 낮춰졌는데 더 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가맹점에게도, 카드사에게도 '돈 안 되는' 소액결제.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아무리 대책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지만, 카드사들에게는 아무런 부담도 주지않고 소비자들에게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