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카드 소액결제 의무수납 폐지 검토"

앵커>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카드수수료 문제와 론스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식당주 10만명이 오는 18일 문을 닫고 집회를 열기로 한데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로 횡포를 부린다며 의무 가맹을 푸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당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현재 영세사업자들이 카드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을 없앨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카드)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의무수납에 대한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수납 제도는 중소형가맹점이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주주 적격성 검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론스타가 일본내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등 산업자본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모른 척 한 것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외환은행은 불법매각된 피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초 매각 이전인 분산된 소유 그대로 고객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원상회복적인 그런 차원인 독자 생존 기회로.."

"무조건적으로 하나금융지주에게 인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국민의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나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주, 연기금 등 공공적 기능을 가진 투자자가 외환은행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이 다음 차례는 신협와 새마을금고라고 언급함에따라 시장 불안감이 커진데 대해 선제적인 대응은 좋으나 신중해 달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하고 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원리금 5천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해명했습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