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투명성 지표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대비 27.6%로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는 유럽 4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10% 안쪽인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도 10% 중반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희 민주노동장 의원 역시 지하경제와 관련해 "법적으로만 대표자인 바지사장과 대포통장 등이 인터넷 포털 등에서 활발히 거래된다"며 "지하경제의 근원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과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객관적 지표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과세 양성화를 위해 현재 납세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에는 이를 위한 객관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정확한 세수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세청과 관체청 등 과세당국 간 상호 정보공유 체계를 완성하면 체납자와 해외은닉재산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을 현재 개발중이며, 과세 투명성 지표개선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세 징수실적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미징수액이 15조에 달하고 결손처분액 역시 증가했다며 추징만 요란하고 징수는 부실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 의원은 "징수권 소멸정지 사유를 다양화 하고 체납자 출입국시 휴대품 정밀검사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세금탈루와 관련해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문제를 세무사에게 전담시키는 만큼, 연예인 세금탈루는 고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탈세에 책임이 있는 세무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구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