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피해 보상 ‘산 넘어 산’

입력 2011-09-20 17:26
<앵커>

사상 초유의 최근 정전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부터 한전 등을 통해 보상을 위한 피해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상을 위해서는 피해규명 등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전 피해신고센터가 오늘(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다음달(10월) 4일까지 지속됩니다.



피해신고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 방문이나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며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또 신고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음식점과 양식장 등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중기중앙회.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정전피해 유형과 업종 등에 따른 보상 기준을 마련해 적절한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잠정 집계한 중소기업 피해액만 3백억원이 넘어 전체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피해규명도 간단치 않아 실제 보상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은 상황.



<인터뷰> 한국전력 관계자

“본인이 얼마 피해입었다고 얼마 주고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피해 입은걸 실사도 해야될테고 어느정도 인정할거냐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테니까. 그런걸 정확하게 정해야지. 그러니까 당장 (보상이) 어떻게 된다기 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여기에 정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등 규명이 복잡하거나 피해액 산정에 견해차가 클 경우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는데 정부 역시 그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인터뷰> 지식경제부 관계자

정부에서 해주는 보상이 내 피해액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다 하면은 이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지요. 그 원인 제공자가 전력거래소나 한전이다 하면 한전을 상대로...“



이에 따라 정전피해보상을 둘러싼 또다른 후폭풍 우려로 지경부와 한전의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