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철회..MB노믹스 후퇴 불가피

입력 2011-09-07 18:28
<앵커> 오늘 당정청 협의결과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세철회가 아닌 유보 정도로 봐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주안 기자!

<기자> 결국 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됐던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 협의결과, 정부안에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법인세, 소득세 감세 중단안이 오전에 추가됐습니다.

감세를 중단하기로 한 배경으로는 당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여당까지도 감세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도 감세 중단의 원인이 됐습니다.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를 줄이기 보다는 나라곳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후에 기자실에 들러 감세 철회가 아닌 유보 또는 유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도 감세기조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며 정치현실을 감안한 아주 현실적인 절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세 기조는 유지한다지만 이번 정권내에서 감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철회와 다름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치로 내건 MB노믹스가 상당부분 후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대기업들도 공생발전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와 협조해줄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업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