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오늘(29일)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1.8기가헤르츠 대역의 낙찰가격이 최저경쟁가격의 2배 이상인 1조원 가까이 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주말을 제외하고 9일간 총 83라운드로 치열한 경매가 진행됐는데, 우선 그동안의 경과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2.1기가헤르츠 20메가폭과 1.8기가 20메가폭, 800메가헤르츠 10메가폭이 지난17일 매물로 나와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각 주파수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1차선 도로보다 2차선 도로가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 역시 대역폭이 넓은 게 유리한데요.
이번 경매에 나온 800메가는 대역폭이 10메가에 불과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2.1기가헤르츠의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입찰 참여가 제한돼 결국 최저경쟁가격인 4455억원에 경매 첫 날 LG유플러스가 가져갔고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1.8기가헤르츠는 오늘 SK텔레콤 손에 넘어갔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주파수경매 최종결과를 정리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기자>
업계에서는 이번 경매를 '혈투'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주 경매가 1조원을 눈앞에 두고 1.8GHz 대역 입찰 유예를 선언했던 KT는 결국 여든 세번째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9천950억원에 1.8GHz를 가져가고, KT는 남은 800MHz 대역을 최저경쟁가 2천610억원에 낙찰받게 됐습니다.
이석채 KT 회장은 클라우드 등 기술투자와 국민 부담을 고려한 대승적 결정이라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 이석채 / KT 회장>
"경매 제도가 되면, 경매 임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결과로 간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결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정부 당국자나 여론이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1.8GHz를 가져간 SK텔레콤도 경매가 과열돼 유감이라 밝힌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경쟁 원리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
"승자의 저주라고 얘기할 만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 경매대가가 (통신)요금에 미치는 사례는 없다."
이번 경매로 2.1GHz대역 20MHz폭에 단독 입찰한 LG유플러스를 포함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8GHz에서 20MHz, 800MHz대역 10MHz폭을 추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낙찰된 주파수는 4세대 이동통신인 LTE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통사들은 주파수 할당 허가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낙찰가의 4분의 1을 일시금으로 내고, 나머지 4분의 3을 주파수 사용기간 동안 매년 나눠 내야 합니다.
<스탠딩>
누적 83라운드, 총 9일간 끌어온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결과를 어떤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가 기업들의 남은 과제입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
<앵커>
앞서보신대로 KT가 1.8기가를 포기하고 800메가로 선회하면서 1조원을 넘어서진 않았지만 최저경쟁가격보다 2배 이상 많은 9950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당초 우려했던대로 과열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통사들이 왜 그렇게 1.8기가에 매달린 거죠?
<기자>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4세대 LTE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주파수 대역폭이 넓으면 활용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KT의 경우 900메가헤르츠의 20메가폭을 LTE용으로 갖고 있고 오늘 낙찰받은 800메가의 10메가폭을 합치면 30메가폭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진 못했지만 현재 2세대로 활용하고 있는 1.8기가의 20메가폭을 2세대 종료와 함께 LTE로 전환하게 되면 총 50메가폭을 갖게 됩니다.
반면 SK텔레콤은 오늘 낙찰받은 1.8기가의 20메가폭을 포함해도 총 30메가폭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혈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경매에 임한 것입니다.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대역폭만으로 봤을때 향후 LTE시장은 KT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앵커>
사업자들 입장에선 향후 통신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겠지만 결국 높은 주파수 대가는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주파수 대가와 요금인상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입니다.
주파수 경매에서 막대한 주파수 경매비용을 치렀던 영국과 독일의 사업자들이 OECD 회원국보다 오히려 요금을 더 많이 내렸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영국, 독일의 사업자들이 주파수 확보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요금 인하가 가능했을 것이란 논리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들이 함부로 요금을 올릴 수 없는 근거로 국내 규제제도를 내세웁니다.
요금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1위 사업자(SK텔레콤)에 대해서는 요금 인가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쉽게 요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러한 입장은 통신시장을 규제의 틀로 묶겠다는 낡은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평이 많고요.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요금 인하에 인색했던 그동안 통신사업자의 모습을 비춰볼 때 방통위의 "요금 인상 걱정이 없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중론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파수경매 경과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안태훈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