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몇 년째 지연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3년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정비 사업의 3분 1을 대상으로 해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동작구 흑석 뉴타운 9구역입니다.
2008년 11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3년 가까이 조합설립을 못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최초 추진위 설립부터는 5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반대,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흑석9구역 주민
"반대하는 쪽에서는 찬성하는 쪽을 욕하고, 서로 감쌀 생각은 않고 욕들만 한다고요. 서로가 절충점을 찾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서로 욕만하는거에요."
흑석 뉴타운9구역처럼 정비 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되는 서울 지역 사업장은 152개에 달합니다.
미준공 정비사업장 497개의 3분에 1이 삐걱거리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들 사업장 가운데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초기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는 131개 지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대신 관리처분이나 착공단계에서 지연되는 21개 지역은 지원을 집중해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1천가구 이상인 강동, 송파, 강남지역은 사업시기를 조정해 주택 공급을 조절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기존에는 단순하게 사업성 측면에서만 보고 기대수익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주거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의..."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옥석가리기는 3년 일몰제 도입 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