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전액 보상 '논란'

<앵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저축은행 개인 피해자에 대한 전액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상한다는 얘기인데요.

정치권과 정부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부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에게 빠르면 9월부터 피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보상 규모는 2천8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억원 이하 예금과 투자액은 전액 보상한다는 구상입니다.

특위는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저축은행 국조특위 관계자

"특위안이 나오면 정무위에서 심의를 할것이다. 법안 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해야하니까..8월중 정무위에서 심사할 것.."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업계선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또하나의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OO금융회사 관계자"5천만원까지는 사전에 다 공지됐던 것인데..그전에 망한 저축은행들에서 5천만원 넘었던 사람들은 못받았으니까. 형평성 없는거지.."

피해자 구조를 위한 특위안이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과거에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도 똑같은 피해자 구제 논쟁이 재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국회 저축은행 국조 특위안이 결국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방안이 예금자 보호제도의 기본 틀을 흔들고 있습니다.

WOWTV-NEWS 한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