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직증축’ 결론 고심

<앵커>

정치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발의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과, 이달 말 최종 정책 방향을 내놓을 국토부의 입장을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현재까지 여·야가 발의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은 모두 4개.

지난 21일 국토해양위 소속 백성운의원이 4번째 리모델링 관련 법안을 발의 하면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백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기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 법안과 달리 증축의 범위를 85㎡ 미만의 경우 60%에서 40%로 다소 줄인 것도 특징입니다.

<전화 인터뷰>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에서 여·야 간 거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안개정을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는 공청회를 거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치권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TF팀에서 최종 결론을 조율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정부가 당초‘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한다’는 방침에서 후퇴할 것인지, 기존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