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도가 바뀐다. 자본시장법 개정

입력 2011-07-26 19:15
* 한국판 골드만삭스, 가능한가?

앵커-1> 네. 앞서 뉴스에서도 들었지만 자본시장법이 바뀝니다. 핵심은 한국판 골드만삭스, 즉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인데요. 이번 법 개정을 주도한 금융위원회의 홍영만 증권선물위 상임위원과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먼저 투자은행이라는 개념이 이번 법 개정으로 처음 나왔는데요. 투자은행은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질문-2> 그런데 이번에 조건을 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투자은행으로 지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상위 5개 증권사의 경우 사실 조금만 증자를 더하면 투자은행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나요 또 5개나 투자은행이 되면 그들끼리 경쟁하면서 수익도 크지 않을 수 있고요?

질문-3> 자본시장법이 지난 2007년에 제정을 해서 200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에 나섰다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안을 통해서 실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

질문-4> 역시 법 개정입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개정안을 내놨고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난관은 없습니까?

앵커-5> 네. 홍영만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