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뉴스&] "물가안정·동반성장" 화두
입력 2011-07-21 08:39
<앵커> 증권팀 기자들과 얘기 나눠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이기주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국민경제대책회 일정이 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가 열리는데요.
회의마다 형식은 달라도 화두는 물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청와대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물가관련 정책을 점검해왔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지역별로 원가 기준을 비교 검토해서 원가 절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와 제도의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등 서민 가계에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주 초에 물가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논의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이렇다할 결과가 나온 것은 없죠?
<기자>
네.
오늘 국민경제대책회의도 알려진 바로는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그만큼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 모두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어제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함께 전통시장을 찾지 않았습니까.
전통시장 살리기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GS리테일과 GS수퍼마켓을 계열사로 둔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이 재계 대표로 참석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허 회장은 이자리에서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만 홍준표 대표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는 잘못된 관행이고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고, 박재완 장관도 기업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세명이 머리를 맞대러 모였는데 허 회장이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중소기업 현장에서 열 것이라고는 하지만 요새 분위기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소액 공모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기자>
네.
일본기업 네프로아이티가 재작년 국내 상장했는데요.
알려진대로 소액 공모과정에서 회사 간부가 거액을 들고 잠적해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식은 거래 정지됐고 기업을 믿고 유상증자 청약에 참가한 투자자들은 일단 돈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소액공모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청약증거금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안전장치도 도입하는 등 감독당국이 재발방지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소액공모제도 폐지를 검토한바 없다고 밝히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기업의 상장요건도 강화될 방침인데요.
수준 미달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상장 심사 과정에서부터 한국거래소와 주관사의 회계심사는 물론 구체적인 기업실사 방안까지 손을 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은 또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죠?
<기자>
네.
오후 2시죠.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엽니다.
유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한 뒤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SPC 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 뒤 법정구속됐던 유 대표는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무죄, SPC 간 수익률 조작 등으로 SPC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년 6월 석방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유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가조작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는 론스타 측이 또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리긴 하지만 이 사건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의 2분기 실적도 발표되는 날이니까 이 점도 꼼꼼히 살피셔야 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기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기주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국민경제대책회 일정이 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가 열리는데요.
회의마다 형식은 달라도 화두는 물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청와대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물가관련 정책을 점검해왔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지역별로 원가 기준을 비교 검토해서 원가 절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와 제도의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등 서민 가계에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주 초에 물가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논의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이렇다할 결과가 나온 것은 없죠?
<기자>
네.
오늘 국민경제대책회의도 알려진 바로는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그만큼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 모두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어제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함께 전통시장을 찾지 않았습니까.
전통시장 살리기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GS리테일과 GS수퍼마켓을 계열사로 둔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이 재계 대표로 참석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허 회장은 이자리에서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만 홍준표 대표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는 잘못된 관행이고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고, 박재완 장관도 기업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세명이 머리를 맞대러 모였는데 허 회장이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중소기업 현장에서 열 것이라고는 하지만 요새 분위기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소액 공모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기자>
네.
일본기업 네프로아이티가 재작년 국내 상장했는데요.
알려진대로 소액 공모과정에서 회사 간부가 거액을 들고 잠적해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식은 거래 정지됐고 기업을 믿고 유상증자 청약에 참가한 투자자들은 일단 돈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소액공모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청약증거금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안전장치도 도입하는 등 감독당국이 재발방지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소액공모제도 폐지를 검토한바 없다고 밝히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기업의 상장요건도 강화될 방침인데요.
수준 미달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상장 심사 과정에서부터 한국거래소와 주관사의 회계심사는 물론 구체적인 기업실사 방안까지 손을 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은 또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죠?
<기자>
네.
오후 2시죠.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엽니다.
유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한 뒤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SPC 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 뒤 법정구속됐던 유 대표는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무죄, SPC 간 수익률 조작 등으로 SPC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년 6월 석방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유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가조작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는 론스타 측이 또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리긴 하지만 이 사건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의 2분기 실적도 발표되는 날이니까 이 점도 꼼꼼히 살피셔야 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기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