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56개 대기업 1,2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위와 국세청도 MRO로 대표되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말로만 동반성장을 외치는 대기업은 없는 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두 달간 56개 대기업 1,2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대기업 한 곳당 50곳씩 모두 2800여개사에 이릅니다. 조사방식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체감도를 7-9월까지 1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연말부터 내년 초에 해서 이번에 한 것과 합쳐서 내년 3월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체감도 조사란 대기업이 공정위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와는 별도로 실제 협력사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지 파악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하위그룹에 속한 대기업들은 대규모 국책사업 등 국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을 하반기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달 착수한 대기업 MRO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대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제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파악과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소명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결과는 8월말이나 9월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저희들한테 중간보고라도 할텐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도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증여세와 상송세 등을 포탈한 대기업에게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까지 만들어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자료수집을 벌여온 만큼, 공정위 조사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두드려 맞거나 국세청과 검찰조사를 받는 대기업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