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 철회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의 정책이 오히려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치권이 내년 총선 승리에 눈이 멀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세 철회나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의 정책은 총수요 증가와 총공급 감소를 초래해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이 철회될 경우 생산 제약을 가져와 물가상승압력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복지지출을 줄임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낮아져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는 데, 정치권이 이 같은 사실을 뻔히 알고도 당장 표를 얻기 위해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또 감세 철회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를 증가시키고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감소시켜 국내에서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세 철회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0%를 22%로 높일 경우 피해를 입는 기업 중 95%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진용한 전경련 투자조사팀장
“법인세의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상인 기업인데, 2009년 기준으로 4만5천개사에 이릅니다. 이들 4만5천개 기업 중 대기업은 2.3%에 불과하고 95%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을 겨냥한 감세 철회가 결국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으며 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