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편법증여, 편법상속 의혹이 일고 있는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알부 기업집단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와 부의 변칙증여,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과도한 확장 등 공정사회의 기조를 흔들 소지가 있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MRO 등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MRO 등 계열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와 협력-납춤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시 비상장사와의 내부거래 등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9월부터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MRO 업체들은 LG 계열의 서브원과 웅진 계열의 웅진홀딩스, 한화 계열의 한화S&C 등입니다.
삼성 계열의 아이마켓 코리아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사와 제제 움직임에 대해 전경련측 인사들은 규제가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주형 현대경제연구원장
“10년전 20년전에 하던 것만 핵심사업이니까 계속해라.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무관한 사업같지만 그게 미래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기업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가 편법증여나 편법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특정한 MRO 업체의 경우 상장이 안 돼 있고,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데, (일감 몰아주기에 힘입어) 급격히 팽창하고 그러다보니 편법증여나 성속으로 악용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SK가 과징금을 물게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4일을 기점으로 위법상황에 놓이게 된 만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삼겹살 등 6개 외식품목 가격과 이미용 요금을 매달 조사해 공개하고, 김치와 컵커피 등 담합 행위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도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