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재정 상태가 위험해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약가 인하와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편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따져 보면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안만 논의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말이죠.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6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열고 약품비 지출 합리화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허가 만료되는 오리지널약과 최초 출시되는 제네릭 약가에 대한 인하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나올 경우 오리지널약은 80%, 최초 복제약은 68%의 약값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신약의 경우 80%에서 70%로 낮추고, 1년이 경과된 후에는 50.4%로 약가가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또, 환자가 비싼 약을 처방받을 경우 기준가격보다 초과하는 약값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장기 입원환자나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위원회는 또,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과 보험료 차등 부담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이외의 사업·임대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을 비롯해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보험료 부담 비중을 높이는 조정방안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대해 정작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각종 의료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적 지원은 지난 2002년부터 10여년간 전체 재정의 14%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는 풀고 싶은데 손은 대고 싶지 않겠다는 게 복지부의 심산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