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지침을 보면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신규 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 투자를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수익률과 투자 규모 감소소가 대변하듯, 보건복지부나 공단측은 아직까지 복지투자에 대한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 제천에 위치한 청풍리조트입니다. 지난 2000년 국민연금이 약 9백억원을 투자해 설립했습니다. 명목은 복지 사업 투자입니다.
복지사업은 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 대여나 시설 사업 등의 투자를 뜻합니다.
국민연금이 복지사업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되면서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사업을 통해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이 오히려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담보할 수 있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민연금법에도 복지투자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복지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하지만 복지사업으로 얻는 수익률이 좋지 못합니다. 복지사업이지만 기금의 안정을 해쳐서는 안되기에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복지부문에서는 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익률도 마이너스입니다.
대표적인 복지 사업인 청풍리조트는 현재까지 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복지부문 비중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금액은 1천 3백억원.
전체 기금인 324조원의 0.04%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0년 복지사업에 7천억원을 투자한 이후 매년 투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복지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당국은 국고채만큼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찾기가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여기에 명확한 투자기준도 없어 사실상 통합적인 정책 관점이 없다고 실토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복지사업. 국민연금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