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비싸고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OECD 보고서가 공개됐다.
20일 OECD가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중 교육분야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평균인 11.4% 보다 훨씬 떨어졌고 학자금 대출 비율은 5.7%로 OECD 평균 8.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2000-2007년 하락세를 보여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하며 등록금 지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지만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치열한 대학입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창의력ㆍ독창성 등이 희생되고 있으며 기술고등학교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졸업생의 3분의 2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2%로 OECD 평균(4.8%)보다 낮았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날 공개한 사회정책보고서 중 교육분야 내용에서 한국의 대학교육 이외 초중등교육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의 경우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30% 정도 적고(2007년 기준) 민간 부문의 지출이 OECD 평균은 20%인데 반해 한국은 절반을 차지해 민간 부담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치원생 1명당 교육비용은 초중등학교의 3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4%에 크게 못미쳤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학원비 부담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OECD는 학원 수업료로 한국의 각 가정이 한달 수입의 8%를 지출하며 이는 GDP의 2.2%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OECD는 한국 초중등학생의 77%가 주당 평균 10시간 정도 사설학원 강의에 참여하는 등 학원 강의로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또 방과후 언어 학원 수강은 OECD 평균의 3배이며, 소도시 학생이 대도시 학생에 비해 뒤지고 학교간 차별은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반영하며 이는 출산율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