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해 장기전이 예상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이 또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법을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외환은행과 론스타펀드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이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판결이 나오려면 적어도 1년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론스타의 법정 대응으로 인해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중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다시 꼬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