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최근 자격증 대여 혐의가 있는 감정평가사 1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자격증 대여 사실로 70여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평가사들은 주로 은행, 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상근해 감정평가법인 겸직이 불가능한데도 소속 평가사로 등록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고, 대가성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개설한 감정평가법인은 설립인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 물량은 다음해 배정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