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당이 추진 중인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과 관련, "무엇보다 먼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KBS 1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제는 재정 확보이며 이를 위해 최소한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년 교육재정은 41조원이지만 고등교육에는 12%만을 쓰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 집중 투자한 교육 재정 투자를 고등교육에 보다 많이 투자해 고등교육 재정 수준을 외국 수준인 20% 정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보다 손쉽게 대학에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해 대학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학은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윈-윈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의 대학재정 수입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담당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대학 등록금 문제부터 이런 기조에서 풀어나가겠다"면서 "대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준까지 등록금을 내릴 방안을 마련해 '부채 사회''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밝은 미래의 '저축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