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가 도입된 지 4년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가 나온 가운데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천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도정사업중앙회)는 오는 20일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선포식을 기점으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정책당국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부담금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동규 국회의원(강동구)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해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의원들의 검토를 받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토위 의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부양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도심의 주요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위헌 논란을 감안할 때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투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여부는 6월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