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실패작'' 정부도 인정

입력 2011-04-12 17:12
<앵커>

서울시의 무분별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뉴타운이 사실상 실패작임을 인정했습니다.

''뉴타운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뉴타운 정책이 사실상 실패작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사업이 속속 취소되고 있는 경기권 뉴타운에 이어 서울시의 뉴타운 마저 혼선을 겪은데 따른 것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뉴타운은 정책적인 면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해도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뉴타운 사업은 많은 사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만큼 한 기관의 책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비난이 곳곳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론을 회피한 셈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뉴타운 책임론''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현재 뉴타운 조합을 해제하거나 사업을 철회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 진행이 더딘 일부 예정구역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지역 552곳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아있는 281곳입니다.

이는 곧 부진의 늪에 빠진 뉴타운에 대한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인터뷰-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

"뉴타운 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황..개발 여부를 놓고 지역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뉴타운 사업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지자체의 혼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