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 공기업 경영평가 ''좌불안석''

입력 2011-04-12 17:05
수정 2011-04-12 17:08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착수하면서 등급 하락을 걱정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9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던 한국철도공사.

하지만 KTX 광명역 탈선사고 등으로 철도 운영 능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등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KTX는 지난해 나흘에 한번 꼴로 고장을 일으켰고 12월에만 운행장애가 15건에 달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등급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한정된 철도부지를 놓고 개발사업을 중복 추진해 인력과 연구용역비를 낭비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등급 유지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LH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125조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3분의 1에 달하고 하루 이자비용만 100억원에 육박합니다.

같은 A등급인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1년간 부채가 4조9천억원이 늘어 흠으로 꼽힙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평가부터는 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 배점을 5점에서 12점까지 높이는 한편 특히 LH의 경우 추가로 부채관리와 관련한 별도과제 30점을 부여했습니다.

B등급을 받았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공공기관 선진화 일환으로 케이엘넷 출자지분 매각에 나섰다가 세 차례나 실패해 민영화 추진 실적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공기업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한국도로공사는 류철호 사장의 임기가 두달 뒤 끝나는데다 공공기관 평가까지 겹치는 어수선한 시기를 이유로 신규 프로젝트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