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간신문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면으로 시작합니다.
*지자체 퍼주기반대 윤증현 1:14싸움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50%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 세수를 중앙정붕가 전액 메워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자체를 위한 지나친 과잉배려가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당정청 모임에서 1대 14의 외로운 싸움을 벌여 이번 배려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다음 "구글,애플 불공정" 제소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합니다.
이들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에 일부 검색엔진만 탑재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AIST 교원 177명 무더기 징계
최근 교수1명과 학생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KAIST 교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과부는 종합감사에서 서남표 총장을 비롯한 177명의 교원이 행정,재정상 위반이 있었던 점을 적발했습니다.
*코스닥협회도 준법지원인제도 반대
코스닥협회가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협회는 제도도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심한 부담으로 작용해 상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일본 원전위기 최악등급 상향 검토
일본정부가 원전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국제평가척도를 체르노빌 수준인 레벨7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금 4100억원 추징당하는 ''한국의 선박왕''
''한국의 오나시스''로 불리는 해운업 거부 권모씨가 국세청으로부터 4100억원의 세금 철퇴를 맞게 됐다는 소식도 1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면 보겠습니다.
*''신사임당'' 왜 마늘밭에 묻혔나
김제 마늘밭에서 5만원 22만장이 발견되면서 고액권 발행의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발행이 시작된지 21개월만에 5만원권은 도박과 뇌물, 상속 등 지하자금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주택취득세 50%인하 3월22일부터 소급적용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주택취득세 인하를 지난달 22일부터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1.3조원 복선전철사업 입찰비리 의혹
1조3천억원이 들어가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자사업 선정과정에 입찰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 현대캐피탈 해킹 특별검사
금감원이 어제부터 현대캐피탈 해킹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에 들어간 가운데 해커 용의자 2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