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나온 소식들을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
# 靑, 준법지원인제 제동..국무회의 상정 유보
청와대가 ''상장기업들은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는 3일 임태희 대통령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준법지원인제 도입이 과잉.중복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불법 사채업과 전쟁..이자 연 6% 제한
정부는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하면 ''상거래 채권에 적용하는 연 6% 금리''만 인정하고 나머지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채 시장의 평균 대출금리를 약 210% 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해외투자, 작전 수사 확대
검찰이 파생상품과 해외 투자를 비롯한 금융 분야 구조적 비리에 대해 고강도 사정에 나섭니다.
검찰은 전용회선 사용을 통한 스캘퍼들의 부정거래 외에 ELW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증권사들도 혐의가 나타날 경우 추가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시세차익만 얻고 빠져 나가는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GM 타이오프 이면합의 ''파장''
한국GM 노사는 최근 특별교섭을 통해 유급 파트타임 전임자 28명과 무급 전임자 81명 등 최대 109명의 전임자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임자 수를 모두 유지하고, 타임오프제도를 무력화한 것으로 노동현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 현대차 노조 역시 "한국GM 방식으로 전임자를 모두 유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정부 압박에..SK, 기름값 100원 인하
SK에너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오는 7일부터 3개월간 ℓ당 100원씩 인하합니다.
정부의 기름값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SK에너지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되자 이번 기름값 인하가 정부에 대한 ''성의표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22조원 브라질 고속철 수주 ''흔들''
브라질 고속철도 한국사업단에 포함돼 있던 코오롱건설, 현대엠코, 삼환기업, 한신공영 등 4개 건설회사가 참여를 포기하겠다고 사업단에 통보했습니다.
총 22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브라질 고속철 공사는 중국 컨소시엄이 따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