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에 대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교육 서비스와 양육 관련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은 오늘(15일) ''OECD 국가의 아동지원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라는 보고서를 통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공부문의 교육 서비스 및 양육 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을 전후로 우리나라 정부 등 공공부문의 취학 전 교육 서비스와 아동 양육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로 OECD 30개국 중 가장 적은 그리스와 캐나다 등에 이어 27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아이슬란드와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 아동 교육과 양육과 관련된 공공부문 지출 비중은 전체 GDP 대비 1%를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공부문의 교육 서비스와 양육 지출이 적은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국가의 교육 서비스 지출 규모가 3천500달러 이상인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등 14개국의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9.5%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멕시코 등 3천500달러 미만 10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 아동 양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이 2천500달러 이상인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8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72.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천500달러 미만인 한국, 미국, 독일 등 1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1.9%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