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단체가 모여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 노사 관계를 더욱 꼬이게 한다며 자재를 요구했습니다. 또 세계적 흐름과 노동 유연성을 감안해 사내하도급 인정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계가 작심한 듯 정치권에 쓴소리를 내뱉습니다.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정치권이 개별 노사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민심을 의식해 노동계 편만 든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인터뷰> 이희범 경영자총협회 회장
“무분별한 기업 대표의 소환, 분규 사업장 노조 방문, 특정 기업 노사 문제 등에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노사간 정상적인 대화를 방해하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실제로 한진중공업 파업과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방문해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노사 대화보다 강경 투쟁을 유도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꼬였다는 설명입니다.
경제5단체는 사내하도급 인정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희범 경영자총협회 회장
“세계적 흐름에 맞춰 이제 우리도 사내하도급 판단에 있어 경직되고 획일적인 잣대를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방식 다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사내하도급은 불법 파견과 엄연히 다르며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체 42%가 이미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기준 사내협력체 임금 수준은 원청기업의 80%로 차별도 점차 줄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경제계는 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엄정한 법 집행만이 혼란을 줄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나친 임금 인상은 물가 역시 끌어올린다며 올해 임금 안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복수 노조 무력화를 위한 대대적인 춘투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노사 마찰이 우려됩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