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3월 임시국회 놓고 힘겨루기

입력 2011-02-28 08:14
<앵커1>

이번주 주요 정책 일정부터 살피죠.

정치권부터 볼까요?

<기자1>

네 이번주 정치권은 아무래도 2월 임시국회 막판 법안 처리 및 조율 등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이 3월 2일까지 인데요.

여야는 주말 사이 채권추심법과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 13개를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처리에 합의한 법안 중 채권추심법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구요.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규정했고,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앵커2>

이번주는 그럼 2월과 3월 임시국회 일정이 맞물리겠군요.

이번주 주요 내일 3.1절 이후 이슈들도 좀 살펴주시죠.

<기자2>

3일 목요일부터 3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날 외통위와 정무위 일정이 경제분야와 좀 관련이 깊죠.

3일 인데요.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둔 외통위는 비준안을 상정하지만, 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한나라당과 FTA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구요.

저축은행 문제를 논의하는 정무위 역시 금융권 공동계정을 만들자는 한나라당과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3>

금융권에서는 이번주 주요 시중 은행장들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죠?

기자3>

네 이번주에는 하나, 우리, 외환 등 시중은행장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르면 이번주에 경영발전보상위원회를 열어 김종열 사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구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도 인수한 상태여서 외환은행장에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느냐도 관심거립니다.

일단 하나은행은 앞서 언급한 김종렬 사장과 김정태 행장의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구요.

외환은행장에는 관료 출신, 하나은행 출신, 외환은행 내부 출신 등 크게 3분류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현재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윤용로 전 기업은행장을 비롯해 외환은행 내부인사로 장명기 수석부행장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부 인사들이 유력 후보군을 형성하는데요. 이순우 수석부행장과 윤상구ㆍ김정한 우리금융 전 등이 거론됩니다.

<질문4>

그럼 이번주 주요 경제지표 일정 좀 살펴주시죠.

<기자4>

이번 주는 물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2일 2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되는데요.

1월 물가상승률은 4.1%로 정부의 올해 목표치(3%)는 물론 한국은행의 중기 목표치(3±1%) 상단을 벗어났던 만큼 2월 물가는 1월보다 더 악화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정부는 4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계획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3일에는 ''1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는데요. 경기동행지수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의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작년 9월부터 줄곧 하강하고 있는데요. 12월에는 보합이었습니다. 또 앞날의 경기를 예견하는 경기선행지수 역시 2009년 11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1월 동행지수 마저 상승 반전에 실패할 경우 경기 하강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눈길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쪽에서는 리바아 정치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주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꽤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지수가 각각 3월 1일과 2일 발표되구요.

4일 미국에선 2월 실업률도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의 한 해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양회가 시작되는데요.

중국은 전국정치협상회의를 이르는 정협과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이르는 전인대를 합쳐 양회라 부릅니다.

양회가 열리는 3월은 중국의 정치의 계절인데요.

원로 자문회의격인 정협은 3월3일 개막이구요. 이틀 후인 5일 의회격인 전인대가 시작됩니다.

이번 양회는 당초 2012년 권력 이양기를 앞두고 차분하게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성장 지속에 초점을 맞춘 ''내실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주화 시위라는 외부 변수가 돌출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할 중국식 민주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