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당장은 아니지만 늦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전기 요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전기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소비 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많다"며 "전기 요금 현실화를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기름값 등과 비교해 저렴한 전기료 때문에 하한기와 혹한기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예비전력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시기가 왔다는 판단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유가가 상승하면 전력 사용량이 더 늘어나는 등에너지 소비 구조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시정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특히 전기료 현실화 추진 결정에는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이에너지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전열기를 지금처럼 많이 쓰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전기 과소비가 심각하다"며 "가격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