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공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고등어, 분유, 오렌지농축액, 세제, 커피원두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단가를 낮춤으로써 공급 및 가격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생필품 물가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인터넷 생필품 물가정보인 T-Gate의 스마트폰앱 개발과 활자매체 발간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임종룡 제1차관이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냉동고등어, 냉동명태피레트(명태포), 분유, 커피원두, 세제원료인 라우릴알콜, 비누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무관세를 추진하고, 특히 냉동명태포는 설명절 수요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1천t에서 2천t으로 늘렸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물가 조기 안정을 위해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1월중에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할당관세는 올해 6월 말까지 적용되며 향후 가격과 수급동향 등을 다시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67개 할당관세 품목뿐 아니라 이번에 추가로 실시하는 7개 품목을 포함, 할당관세 인하가 실제 제품가격 안정에 반영되도록 가격안정 여부를 각 유통 단계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임종룡 차관은 "냉동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해 다음 주까지 할당관세 인하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할당관세 인하가 제품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할당관세는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뤄지는 가격안정 조치로 비용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제품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한 "최근 한파와 폭설 등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휘발유가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서민 체감물가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각 부처는 가격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책을 계획대로추진한다는 사실만으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서민들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총력을 다해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