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으로 제안됐다가 부결됐던 실버타운 설립안이 보완을 거쳐 재추진될 전망이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말 외부용역을 통해 실버타운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률이 지난 5년간 국채수익률 4.9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을 실시할 때 국고채 수익률 이상을 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버타운 사업은 함께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과 함께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반면 또 다른 복지사업인 주택연금의 경우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타운 사업은 지난해 5월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택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과 함께 국민연금기금을 기반으로 한 복지사업으로 안건이 상정됐으나 사업성에 대한 지적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외부연구사업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은 즉시 추진하는 한편 실버타운 사업도 보완을 거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공단은 또 지난해 말 55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에 대한 전화 수요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39%가 입주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노후생활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2월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실버타운사업의 경우 올해 내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한 설립안을 확정짓고 기금위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일정한 입주율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실버타운 소형모델의 경우 200세대, 부지 1만7천㎡ 규모로 각 세대는 66㎡, 86㎡, 106㎡, 126㎡로 마련된다.
분양가는 3.3㎡당 900만∼1천만원이며 식사비 45만원, 관리비 1만5천원 등 1인 월 생활비 총 75만∼102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소형 실버타운의 초기개발비용은 451억원으로 추산됐다.
실버타운은 그러나 지난해 5월 분양가와 생활비를 제시하지 않고 실시한 수요도조사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88.3%로 높았던 데 비해 수요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부 사업안 보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청평리조트 등의 복지사업이 적자를 기록했던 전례를 고려해 올해 해외사례와 국내 민간사업 등을 조사하고 실수요자를 정확히 예측해 실버타운을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