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면밀히 점검하는 민관 합동 국가재정위험관리위원회가 내달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3월에 첫 회의를 통해 본격 가동돼 최근 정치권 등에서 화두로 떠오른 무상 복지 공약에 따른 재정 충격을 놓고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작업을 마친 뒤 내달 정부 부처 및 민간 위원의 인선을 마치고 3월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는 위원회라 준비 작업에 시간이 걸려 3월에 첫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재정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논의되며 복지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매주 수요일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경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조율했다면, 오는 3월에 가동하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정 분야에 대한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집중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건강보험, 공적연금, 국가채무, 지방 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집중 관리하게 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경제 전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대외 관계를 총괄했다면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 교육 등의 공약이 제기되면서 현실성 논란이 커짐에 따라, 재정위험관리위는 3월 첫 회의에서 복지 분야를 무상으로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충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86조4천억원으로 2010년의 81조2천억원보다 1천200억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 예산에서 복지 부문 증가율은 2010년 6.2%에서 올해 6.3%로 늘었다.
올해 정부의 총지출 대비 복지 비중은 28.0%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대로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의료를 전면 도입하게 된다면 정부의 복지 예산이 매년 최소 100조원 이상 필요해 파행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 예산의 특성상 매년 고정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채무비율 또한 현재 30%대에서 60-70%대로 치솟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정부 내부의 우려다.
이에 따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 복지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2013-2014년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해법도 논의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발생주의 회계원칙 적용에 따른 국가 재정 통계 정비 및 장기 재정 추계와 더불어 강력한 재정 준칙 마련 등도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