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시간이 많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경영인 조찬회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적격성 심사 문제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000720] 인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언급을 피했으며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내년에는 지배구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업계를 구별하지 않고 공통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보험정책의 주안점도 소비자 보호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축사를 통해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며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는 보험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명 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도입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독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행태는 근절돼야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판매해선 안 된다"며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서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며 "종신형 개인연금, 개인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위원장은 장기 손해보험상품 허용 범위를 넓혀달라는 손해보험업계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험 본연의 기능 측면에서 진정 바꿀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과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 업계가 합의한 것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