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증시 흐름을 읽기 위해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입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아 온 버냉키 의장의 입지가 최근 들어 균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 의회 내에서의 입지가 예전만 못하다. 올 7월부터 추진된 단일금융개혁법에서 의회가 FRB를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중간선거를 계기로 공화당의 입지가 대폭 강화됐다. 이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열리고 있는 의회 청문회에서 버냉키 의장이 추진했던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장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버냉키 의장이 주력하고 있는 양적완화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장금리가 하락해야 한다. 그래야 대내적으로 총수요가 늘어나고 대외적으로 달러 약세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최대 현안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각종 시장금리는 상승세다. 이달 3일 결정된 양적완화정책에 따라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채권금리가 오르고 달러가치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이 버냉키 의장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무너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환율분쟁 해결책으로 경상수지관리제가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신흥국들에게 자본유출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미국 등이 양적완화정책으로 과도하게 외국자본이 들어올 경우 신흥국들은 자국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 가변외화예치제 등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국자본은 규제에 민감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정형화된 사실이다.
최근 버냉키 의장의 입지가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경제가 일본의 경우처럼 ''5대 함정''에 빠져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주체들이 반응하지 않아 모든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정책함정''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경기부양방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화정책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책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려 소비나 투자를 하지 못하는 ''빚의 함정''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문제도 최종 목표인 경쟁력 개선여부와 관계없이 구호만 반복적으로 외치는 ''구조조정 함정''에 빠져 있는 점도 동일할 맥락이다.
어떤 나라든 이런 상황에 처하면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그 결과 예측기관들은 전망이 또 다른 전망을 불러일으키는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버블 붕괴과정에서 10년 이상 지속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무력화 단계에 처했다. 무려 17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정책은 적자규모가 국민소득의 7%를 넘어설 정도로 재정수지만 악화시켰다. 금리도 ''제로'' 수준까지 인하했으나 경기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각종 미명하에 개혁과 구조조정 정책을 10년 넘게 외쳐 왔으나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어져 갔다. 이 때문에 전망기관들이 1990년대에 전망치를 가장 많이 수정한 나라가 일본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하반기 들어 주춤거리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가 입증하듯 오바마 정부와 FRB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이미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고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앞으로 3, 4차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경기회복에 별 도움이 안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것이란 시각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대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성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여전히 잠재 부실을 안고 있는데다 다른 금융사들은 상황은 더 나쁘다. 이미 나라 살림과 국민들의 빚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이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예측기관들도 직전 전망치의 잉크가 채 굳기도 전에 또 다른 전망치를 내놓기에 바쁘다.
아직까지 ''우려'' 단계라 하지만 미국경제가 5대 함정에 빠져드는 징후가 뚜렷하다. 오바마 정부와 FRB가 얼마나 빨리 이런 징후를 차단하고 경기와 구조문제를 함께 풀어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분간 투자자들은 버냉키 의장과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