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가 18일 유로존 등과 합의한 재정 적자 목표를 지키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고 재정 적자를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9.4%에서 내년 7.4%로 낮추는 긴축 방안을 담은 2011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2011년 재정 적자 목표는 168억 유로, GDP 대비 7.4%다.
이는 올해 219억 유로, GDP 대비 9.4%보다 적자 폭을 50억 유로 줄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초안은 재정 적자를 올해 7.8%에서 내년 7.0%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22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 조치들을 담았다.
이후 유럽연합이 지난해 재정 적자를 13.6%에서 15.4%로 높임에 따라 유로존 등과 합의한 내년 목표인 GDP 대비 7.6%를 유지하려면 22억 유로가 아닌 50억 유로의 추가 긴축 조치들이 필요해졌고, 이번 예산안 수정안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추가 긴축 조치에는 약제비 및 조달 삭감 등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 축소, 공기업.공공부문 구조조정, 국방비 삭감, 공공부문 단기 종업원 재계약 중단, 식품 등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율 인상, 탈세 방지를 통한 세수입 증대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소유 여객기 4대 매각, 아테네 카지노와 국영 천연가스업체 정부지분 매각, 아테네 국제공항 운영권 연장 등 10억 유로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안도 담겼다.
예산안 수정안은 향후 재정 적자와 관련해 2012년 6.5%, 2013년 4.9%, 2014년 2.6% 등으로 제시했다.
이는 유로존 등과 합의했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4.2%, -3.0%로 전망했다.
내년 전망치는 지난 5월 때의 -2.6%에 비해 악화된 것이다. 실업률도 올해 12.1%에서 내년 1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 정부부채도 올해 GDP 대비 143%에서 내년에는 153%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게오르기오르 파파콘스탄티누 재무장관은 "내년 재정 적자 목표는 완벽히 지켜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유로존의 지원 자금을 계속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3년에 걸쳐 1천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협약을 맺었다.
이때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을 약속하면서 지난해 재정 적자를 GDP 대비 13.6%로 전제하고 올해 8.1%, 내년 7.6% 등으로 낮추는 목표를 삼았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최근 올해 재정 적자가 GDP 대비 9.4%를 기록, 목표치인 GDP 대비 8.1%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애초 약속했던 감축분보다 큰 6.0%포인트의 재정 적자를 올해 감축했지만 지난해 수치가 대폭 올라가 재정 적자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내달 22일 의회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그리스 공공노조연맹은 이날 정부의 긴축에 항의하는 표시로 내달 15일 예정된 민간부문 노동단체 노동자총연맹의 총파업에 동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