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 임박..자동차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0-11-08 19:04
<앵커> 지금 협상 분위기라면 자동차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이승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자동차 분야에서 핵심쟁점은 연비규제와 관세환급 두 가지입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5년까지 리터당 17km 이상 또는 km당 온실가스 배출량 140g 이하의 연비기준을 맞추도록 한 것과 관련해 미국차는 예외로 해달라는 겁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비가 나쁜 차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리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화 인터뷰>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국차가 (한 해에) 2~3천 대는 더 팔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열어줌으로써 1만 대~2만 대씩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차가 우리차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측은 또 관세환급 문제도 협상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FTA를 체결한 한국과 유럽연합이 관세환급 상한을 두기로 한 것처럼 한국과 미국도 관세환급 상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세환급이란 한국 업체가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할 때 부품 수입분에 대해 낸 관세를 되돌려 받는 것으로 한도가 정해질 경우 국내 부품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막판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만큼 자동차를 양보하고 FTA의 과실을 챙기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등 기존 FTA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